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에 관한 설명과 사례를 통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자치권의 개념과 본질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자치권의 근거에 따른 학설

Ⅱ. 지방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사법권

Ⅲ. 자치권의 국가통제와 대응

1.국가통제의 의의

2.자치입법권의 통제

3. 자치행정권의 통제

4.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자치행정권의 통제에 대한 관련사례 **

본문내용

2. 자치권의 근거에 따른 학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개념은 근거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1) 고유권설 : 고유권설은 중세 유럽의 도시제도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의 지방권(pouvoir muncipal)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지방권사상은 1789년에 프랑스의 뚜레(Thouret)가 제창한 이래 확립된 이론이다. 프랑스 혁명의 소산인 자연법적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영향을 받아 시․읍․면과 같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개인의 기본권에 비교되는 단체의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자연법적 지방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향유하는 제 4권으로 인식하였다. 고유권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내의 소국가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중세 유럽대 륙의 지방단체가 향유한 봉건적 특권이나 자치도시의 지방권, 오늘날 연방국가의 지방. 즉 주가 누리고 있는 준주권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유권설은 근대의 입헌군주국가에서와 같이 군주라는 반민주적 세력이 국가권력과 행정권의 주체로서 등장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일종의 항의적․투쟁적 개념으로 파악되었던 점을 논의로 한다면 현대에 있어서는 타당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2) 전래권설․국권설 : 전래권설 및 국권설은 자치권도 국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creature of state)이고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력이라고 파악한다. 다만 자치권은 국가에 의하여 수여된 전래적인 권력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자기이익을 위하여 자기권리로서 이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근대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중세의 다원적 봉건국가를 통일하여 주권적 지위를 확립한 민족적 통일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유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지방적 사항을 위양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도록 허용할 때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일구조의 일환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고유권이 아니라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주권적 혹은 준주권적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전래권설․국권설은 주로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종래의 통설이었다.

(3) 제도적 보장설 : 제도적 보장설은 전래권설과 같이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그 논거는 바이마르 헌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다수설 내지 통설이 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직․운영의 제도적 보장이란 전제 하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지방자치를 법률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법률로 폐지․해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헌법위반이 된다. 결국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이론은 지방자치에 대한 법률의 유보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될 입법부의 전권성을 억제하여 위험현상에 대처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을 법률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한도 내에서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이 이론은 신중앙집권의 경향이 현저한 지방자치제도가 처한 상황 하에서 최저수준을 옹호하기 위한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