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주민 가족과 사회통합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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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Ⅱ. 여성결혼이주민 가족의 현황
1. 국제결혼 개요

III. 여성결혼이주민 가족의 문제점
1. 국제결혼
2. 주요 실태
3.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
1) 사회 문화적 고립
2) 자녀양육 환경 취약
3) 의료서비스 낮고 건강위험도 높다
4) 가정폭력과 불화 등으로 이혼증가
5) 사회적 편견

IV. 정책 추진 현황
1. 정책 추진

V. 여성결혼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1. 주요정책과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1)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에 대한 관리강화
2)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1) 가정폭력예방 및 보호체계
2) 다문화교육 추진체계구
3) 학교의 여성결혼이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4) 여성 결혼이주자 가족에 대한 기초 생활법
5) 공공서비스부분으로 여성결혼이주자 진출지원
6) 여성결혼 이주민 건강증진 지원
7)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조성

ⅵ. 참고

본문내용

Ⅰ.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남녀 성비 불균형과 농촌생활을 기피하는 젊은 여성들로 인해 농, 어촌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 이주민 가족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제결혼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피해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해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양 국가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며, 외국 여성 출신 국가와의 마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위상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여성 결혼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 지원체계 부족 자녀교육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부적응 심화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한국인 3명과 결혼정보회사 직원 2명 등이 필리핀 범죄수사국의‘우편주문신부금지법’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사건 발생(’05.1.17)
Ⅱ. 결혼이주자 가족의 현황
1. 국제결혼 개요
○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로 100명 가운데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국적도 다변화되고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변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중국 20,635건(66.2%), 베트남 5,822건(18.7%), 일본 1,255건(4.0%) 순-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4년에 비해 136.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참고자료

·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외교통상부,
· 경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