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개혁][한국경제정책][경제개혁][경제정책][경제위기][IMF][한국경제위기]IMF구제금융에 따른 한국경제위기고찰, 문제점에 대한 경제정책대안과 한국경제개혁과제 및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 분석

소개

IMF구제금융에 따른 한국경제위기고찰, 문제점에 대한 경제정책대안과 한국경제개혁과제 및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경제발전

Ⅲ.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1) 안정화 프로그램
2) 구조조정 프로그램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Ⅳ. 한국경제의 위기
1. 기존체제의 특징
2. 경제위기의 원인
1) 체제위기의 가능성과 현실화
2) 아시아의 금융 위기
3) 외환위기와 시스템 위기

Ⅴ.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
1.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정책
2. 재벌개혁
3. 종업원지주제와 노동자참가

Ⅵ.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Ⅶ.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과 취약성

Ⅷ. 한국의 경제개혁 과제
1. 시장에의한 차별화 전략
2. 시장차별화 개혁의 보완과제

Ⅸ. 한국경제의 진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시지표 부침의 이면에서, 한국경제는 전례 없는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경험하였다. 한국 특유의 재벌그룹도 예외가 아니어서, 30대 그룹 중 16개 그룹이 도산하였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라졌다. 남은 그룹들에게도 부채비율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었다. 금융부문에서 일반은행의 1/3이 사라졌고, 종합금융회사의 2/3, 투자신탁회사의 1/4 등 수많은 부실금융기관들이 폐쇄되었다. 부실채권의 인수, 예금대지급 등을 위하여, 제1차 공적 자금 64조원(약 500억달러)에 이어 제2차 공적 자금 40조원이 조성되었지만, 여유분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다. 거대한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기업, 금융의 문화적 기반을 변형하기 마련이다. 번영보다는 생존이, 수익성이나 성장성보다는 건전성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아울러, 재벌기업에 대한 부채비율축소,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제도적인 개혁이 병행되었다. 금융부문에서도 공적자금 투입과 더불어, 자산 건전성기준 등 감독과 규제의 강화가 병행되었다. 정리해고가 일반화됨에 따라, 노동구조, 노사관계의 변화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가 뒤따랐다.
작년 4분기 이후 한국경제의 침체가 세계경제의 침체, 특히 미국의 IT 산업의 침체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우, 현대 문제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국내설비투자 등 내수 위축을 초래하여, 그 침체의 정도가 과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바와 같이, 현재의 침체가 제2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하의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경제 위기를 정치적 이유에서 봉합하고, 봉합된 위기가 다시 더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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