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여성문제][여성복지서비스][여성정책 국가별 비교]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의 적용 고찰과 여성정책의 국가별 비교 및 여성정책 주류화 분석

소개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적용 고찰과 여성정책의 국가별 비교 및 여성정책 주류화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의 발달
1. 서구 여성복지의 발달
2. 한국의 여성복지의 발달

Ⅲ. 여성복지정책의 적용대상
1. 저소득 모자가정
2.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3. 미혼모
4. 윤락여성

Ⅳ. 여성정책담당관제 활성화
1. 여성정책담당관실 기능의 제도적 보완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기본전제
2. 여성정책담당관제의 주요 부처 추가 확대
3. 여성부 신설에 따른 연계 강화

Ⅴ. 여성정책 주류화의 장애요인들
1. 구상과 실행의 괴리-양성평등과 요보호여성 복지 중심의 여성정책
2.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3. 지방정부내의 여성의 저대표성과 낮은 위상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4. 지방정부 내에서 여성의제의 배제와 성관점의 평가시스템 미비
5. 부족한 예산

Ⅵ. 여성정책의 국가별 비교
1. 여성정책 기구
2. 각 국 여성정책의 최근 동향

Ⅶ.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방법론과 국내 시도
1. 정책 기구
2. 성 분리통계
3. 젠더 분석
4. 젠더 예산
5. 젠더 훈련(gender training)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여성정책의 내용 및 평등의 전개는 달리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하는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본 논문은 UN의 견해, Tong의 여권론적 견해 그리고 Williams의 여권론적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의 여성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은 ꡐ여성중심(WID: Women in Development)`에서 `젠더중심(Gender-and-Developmnt: GAD)`으로 추진되고 있다. WID적 여성정책은 여성이 처한 차별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여성중심의 가족계획, 요보호 여성의 복지, 건강관리, 영양, 소득창출과 같이 여성의 실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예산 및 조직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활발한 여성정책의 전개는 무리였으며 내용도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어머니, 아내)에 초점이 주어졌다. 이 접근은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사회(가족과 직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GAD적 여성정책은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변화를 통하여 젠더관계를 재편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요구(strategic needs)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즉, 성별분업의 논리가 재고려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성주류화는 여성정책을 특정 분야 위주로 보던 시각을 탈피하여 모든 분야의 정책에 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중시한다. 주류화의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이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성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이다. 이는 보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성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는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으로 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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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희(1998),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대중정부개혁 대해부, 도서출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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