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북한농업][남북농업협력][농업협력][남북협력][북한 식량난][식량난]북한농업의 생산, 북한농업의 분배, 북한농업의 침체와 북한농업의 과제와 북한농업의 개혁 방안 분석(남북한농업협력 과제)

소개

북한농업의 생산, 분배, 침체와 북한농업의 과제와 북한농업의 개혁 방안 분석(남북한농업협력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북한농업의 생산과 분배 체계
1. 북한농업의 생산과 관리체계
2. 북한농업의 분배체계

Ⅲ. 북한농업생산의 침체 요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Ⅳ. 북한농업의 당면 과제

Ⅴ. 북한농업의 구조와 개혁 방향

Ⅵ. 북한의 경제특구와 남북한농업협력 방안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2.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의 중요성

Ⅶ. 남북한농업협력의 발전 과제
1. 농업협력방안 원칙
2. 농업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과 보완적 농업생산 협력사업
3. 남북한농업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 현 정권이 기존의 본질적 농업정책을 놔두고 그 어떤 움직임을 해보아야 이미 김일성 시대에 그 실패를 종결지어 놓은 것의 답습에 불과하다. 이제는 답습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최악으로 가고 있을 일 뿐이다. 북한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농민이 농사의 주인이 되도록 사유화해야만 한다. 또 이러한 농업개혁과 함께 경제 전반개혁이 병행 되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가 변해야하고 사회가 개방 되야 한다. 이러한 절대적 순리 외에 그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을 가 하는 기대부터 버려야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적이 불순하지 않으면 추상주의 자로서 경계해야한다. 가령 김정일 정권은 식량난 해결 보다 정권유지가 우선이다. 따라서 정권유지에 저촉되는 개혁개방을 저절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점을 항상 명심하고 대북 접촉과 지원은 하며 또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진정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고 싶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말이다.
북한의 최근 식량난은 농업 생산 및 분배체계의 모순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자연재해라는 이중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의 이중적 요인은 우리 사회가 북한 식량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문제와 자연재해를 분리할 것을 시사해 준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노리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분명한 명분을 갖고 있다. 같은 민족의 입장에 있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명분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재해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한다는 투명성을 전제로 하여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연재해의 후유증이 사라진 이후에도 만성적으로 나타날 북한의 구조적 식량난은 국제사회나 우리 사회의 식량의 직접 지원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직접 지원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경제개혁과 우리 경제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는 것만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임을 깨닫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농업문제에는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체제개혁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부문에서 농업협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 주

참고자료

· 김운근(1999),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북 농업개발전략, KDI 대학원, 이화여대, 미시간주립대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 김성훈(1995),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간 농업교류협력 증진방안,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단국대 협동문화연구소 편
· 김영훈(1999), 북한농업의 변화 가능성, 북한농업동향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정동,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농지 사유화를 중심으로
· 정정길, 전창곤(1999), 최근의 북한 농민시장 현황, 북한농업동향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홍택․이영선 편(1997),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KDI
· 통일부(1998), 최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0),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과 국제사회의 지원, 연구자료 D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