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 인권 침해에 따른 신문 기사 조사와 그에 따른 의견

소개

이 레포트는 인권 침해에 따른 기사를 총 15개 조사하였습니다.
사형, 간통, 낙태, 양심적 병역 거부, 비정교직 노동자와 이주민 노동자, 장애인, 성매매 등 여러 인권 침해 현상에 따른 기사를 첨부하였고, 각 기사에 한페이지 가량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법적으로 침해되는지, 또한 윤리적 문제 등을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와 인권
[집중기획]“비정규직의 200일 거리 호소가 떼쓰기냐”

2.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또 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 수감

3. 군인의 인권
"`쫄따구`발언 징역이라더니 인분 먹여?"

4. 길거리 흡연과 인권
이젠 정류장서도 흡연 NO!
˝실내도 금연, 길거리에서도 금연…˝

5. 간통죄와 인권
옥소리 변론 논란, "성생활은 은밀한 것, 간통죄는 부당해"

6. 사형제도와 인권
1994년 부모 살해 ‘박한상 사건’

7. 장애인 노동자와 인권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 월급 22만원 불과"
지적장애인 임금 떼먹은 파렴치범

8. 낙태와 인권
김주연, 낙태스캔들 ‘문자 메시지’공개

9. 이주노동자와 인권
산재위험에 내팽개쳐진 이주노동자
10. 여성할당제와 인권
여성할당제 되레 승진차별

11. 동성애자와 인권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만들고 싶다”

12. 용모차별과 인권
KTX여승무원 미인대회식 선발?
[한마당―윤재석] ‘용모 단정’

13. 수형자의 인권
`의사 1명이 재소자 10000명` 담당… 수형자 `의료 사각`
"수형자 性생활권 박탈, 배우자 성고문"

14. 성표현물과 인권
性 표현물 기준은 ‘수치심’…판결은 ‘법관 맘대로’

15. 나이차별과 인권
구글, 임직원 나이 차별 소송 휘말려
가장 큰 차별은 인종·성이 아닌 ‘나이’

본문내용

2.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또 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 수감

- 기사 생략 -

<의 견>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19조나 20조 등등에서 국민의 양심,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헌법이란 것 자체가 한나라 법 중의 으뜸이며, 그 아래의 모든 법들은 헌법을 기초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마지막으로 유엔 인권 회의에서도 우리나라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행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나는 ‘헌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고찰해 보기로 한다. ‘헌법’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으니 문제다. 그러면 어느 쪽에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문제인데, 나는 ‘국가’ 쪽에 좀더 비중을 두고자 한다.
실제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는 자연스레 헌법에 명시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와 충돌을 일으킨다. 고 1때 일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해보라. ‘국가는 국민에게 자유권을 보장하지만 그 것이 남의 자유를 침해할 시나 국가의 목적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자, 답은 간단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때문에 국가 안보가 불안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유만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밥은 사먹고 싶은데 돈 벌기는 싫은’ 것처럼 어리광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 이하 생략 --

참고자료

· 각종 기사들
· 레포트에 주석으로 첨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