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의 관계; 이론적 검토

소개

이론적으로 성장이냐 분배냐는 이론이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평가해 보는 레포트 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전문자료이며 정말 엄선된 자료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A++

목차

1.연구주제

2.연구방법

3.이론적 배경
1.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2.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3. 초기불평등과 성장간 관계
4. 성장과 분배간 구조적 연계관계

4.연구결과

5.비평

6.관련 용어 정리
※ 상관관계
※ trickle-down 현상(적하현상)
※ 지니계수

본문내용

3.이론적 배경
1.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1)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경제학자 : 경제 성장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분배정책
① 경제발전 수준과 소득의 분배와의 관계
a.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소득의 불평등이 감소
b.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이 악화되지만 후기단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
c.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이 줄어드나 후기 단계에서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이 악화된다

② 한 국가 내에서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
a. 경제성장으로 우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실업자가 줄어드는데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
b.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산업과 직업구조의 형태가 변화하여 고임금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일자리에 기존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이들의 소득이 증가
c.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향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능력이 커져 국가재정이 건전해 지고 그 결과 저 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을 강화 할수 있다는 것

③ 경제성장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수 있는 이유
a.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요소소득의 측면에서 노동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진다.
b.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데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제조업의 임금격차보다는 서비스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되어 소득불평등 이 악화된다.
c.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이차소득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는데 이때, 소득이 높은 일차소득자는 소득이 높은 이차소득자를 배우자로 갖게되는 경향이 있어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커진다.

참고자료

· 성장인가 분배인가 -김문사
· 성장과 분배의 갈림길-사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