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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환경행정의 조직, 체계와 환경행정의 기능 및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환경변화
1. 세계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서비스의 기대수준 및 복지수요의 증가

Ⅲ. 환경행정의 조직 및 체계
1.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1) 환경외교의 기본원칙과 전략의 수립
2) 국제환경행정 조직의 전문화 및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3)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활동
4)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Ⅳ. 환경행정의 기능

Ⅴ. 향후 환경행정의 발전방향
1.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
2. 환경행정기능의 통합고려
3.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행정(environment administration)은 인간/환경의 상태-물리적 또는 사회적- 에 대한 공공관리를 의미한다. 환언하면 환경행정이란 ꡒ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이들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사결정과정ꡓ이라 정의할 수 있다. 환경행정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현행 환경행정체계에서 기능배분․조정문제와 업무분장문제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각 부처간 업무이양을 통한 활발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방행정을 위한 각 부처간의 업무, 특히 건교부와 산자부, 농림부, 행자부 등과의 업무협의나 조정, 중앙과 지방, 각 자치단체간의 갈등해결은 원만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지역간 업무조정 뿐만아니라 현행 환경행정체계를 기능별로 재구성하여 중앙환경담당부처인 환경부와 관련부처업무, 환경부 소속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공무원교육원, 지방환경청)과 산하단체(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유독물관리협회, 한국자연보전협회, 환경관리위원회)등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조직의 개편과 관련 있는 바, 현 정부의 행정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시각으로 정부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Osborne & Plastrik)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직은 근본적으로 변환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환경행정과 관련된 정부의 노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 정부 출범이후 2차례의 개혁내용에서, 환경정책실을 국단위로 축소하였으며, 이는 효율성만 고려하고 적응성을 배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입장에서는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행정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참고자료

· * 김선희, 박혜자(2001). 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정책 제9권 제1호. 한국환경정책학회.
· * 김종순(1995), 환경행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한국환경정책학회, 국제화 시대의 환경정책의 과제와 진로에 관한 한독국제 세미나 주제논문.
· * 우동기(1993). 환경자치체 구축을 위한 자치제 경영전략. 한국환경행정학회.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학제간 대토론회 보고서.
· * 정회성(1997). 환경행정의 선진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최문규(1997). 국가공단내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제17기 고급간부과정 수료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