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 추진과정과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문제점 및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평가,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정책과제, 발전 방안 분석

소개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 추진과정과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문제점 및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평가,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정책과제,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 및 역할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실태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평가
1.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규모 미미
2. 경협 다변화 미흡
3. 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미비

Ⅶ.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정책과제
1. 대북 포용기조 유지
2. 남북경제 관계의 제도화
3.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지원
4. 대북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5. 국민적 합의도출과 합의 시스템 구축
6.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7. 대북 경협 자금 재원조달 방안 마련

Ⅷ.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안
1.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유도
2. 물류 및 통신문제의 해결
3. 북한 임가공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
4. 남북 상거래, 상관습의 표준화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쌍방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경제협력은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남북경협은 상호간 갈등과 장애물도 많았고 매우 더디게 추진되었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모두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남북간 교역은 2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협의한다.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단체, 인사는 남북교류 협력법 등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하여 남북간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경협이 남북간 정치, 군사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와 「남북 경협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 지원지침」등을 통해 남북경협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간소화하는 한편 경협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대외 경제협력도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했으나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수출과 무역확대를 강조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협조와 대외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택하였다.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 참여 및 외국투자유치 관련법 제정 등 내부적인 제도 정비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경협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용호 /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의 동향과 전망,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총서
· 남성욱(2001)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교류의 협력추진방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2000)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정책과제와 대책방향, 정책연구자료
· 박석삼(2002) /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조사국
· 통일부(2003)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해설자료, 서울 통일부
· 한국은행(2000) /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은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