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정리입니다.

소개

건축법 총 정리 입니다

목차

1절 총설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
2절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 관리
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5절 개별건축제한 및 기타 제한
6절 이행강제금제도

본문내용

제 1절. 총설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
(1) 법의 목적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건축물의 용도 규정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을 향상
공공복리증진
내용
목적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
②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의 향상
③ 공공복리 증진도모
건축법 요약
(2) 건축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물
① 건축물
㉠ 철도관련시설(철도역사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지정 문화재
㉢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시설
㉣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함)
적용제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담장·굴뚝 등)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정의
건축법 요약
②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단독주택
㉠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포함)
㉡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다수인이 장기간거주가능
연면적 330㎡ 이하, 3층이하)
㉢ 다가구주택(지하층,필로티부분 제외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이합 660㎡이하, 19세대이하 )
㉣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5개층 이상인주택)
㉡ 연립주택 (연면적이 660 ㎡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주택)
㉢ 다세대주택(연면적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의 주택)
㉣ 기숙사
※ 공동사항 지하층, 필로티 부분은 층 산정시 제외
건축법 요약
주택 外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용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
※ 관련판례(건축 58070-1638(1999.5.6))
찜질방으로 불리우는 맥반석사우나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찜질방이 일반목용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그 외의 특수목욕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임.
건축법 요약
③ 대지
원칙: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예외: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1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 건축 허가시 대지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1조]
2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A필지
A필지
C필지
B필지
B필지
-건축물을 2이상의 필지에
걸쳐짓는 경우 하나의 대지
로 인정함
- A+B필지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까지
합필을 조건으로 하여 A필지에 건축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함
- B필지에 건축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함.
건축법 요약
1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A대지중
A-1필지
A-3필지
A-2필지
전체 필지 [A대지] 에서 일부필지 [ A-2또는 A-3]를
농지전용허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