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장제도

소개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의료보험
2. 메디케어 (Medicare)
3.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컬(medical)

+ [표] 메이케어와 메디케이드 비교

본문내용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어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주미미한규모이다. 국가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미국국민 3억중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수가 30%를 넘지 못한다. 선진국이지만 의료보험문제는 상당한 후진국수준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의료 보장 제도를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의료보험, 둘째 메디케어, 셋째 메디케이드
1. 의료보험
미국의 의료 수가는 봉급에 비해 상당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의료 보험에 가입함으로 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복지정책의 기초이다. 1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직장은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의료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이 자유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같은 보험 회사라 할지라도 계약자 개인이나 단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산이나 입원 치료 등 병원을 이용해야 할 경우 미리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자기의 경우가 보상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계약 약관에는 일일이 기록 돼있겠지만 그 약관이라는 것이 책으로 한권이어서 일일이 이를 읽어보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2. 메디케어 (Medicare)
65세 이상 은퇴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다. 10년 이상 사회 보장세를 내고 65세가 되어 은퇴한 경우와 장애자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된다. 이들은 매월 받는 연금 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낸다.(공제한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즉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메디케어, 메디갭, 그리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이해」
· http://www.wnewskorea.com/bbs/board.php?bo_table=economy&wr_id=9
· 「메디케어(medicare) 와 메디케이드(medicaid)」
· http://www.komericanjournal.com/komerican_community01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