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결론 그리고 `NEW START 2008 Project`

소개

안녕하세요 ^^ 공을 많이 들인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연금제도
2. New Start 2008 Project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새롭게 시작하는 2008년, 그 어느 해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올랐다. 새로운 정부의 시작. 십년간 거대야당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한나라당에서의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
우리나라 격동의 70,80년대를 이끌었던 현대출신의, 서울시장시절 3조원가량의 부채를 줄였던, 청계천복원과 서울숲 조성을 완성했었던,‘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취임을 마친 대통령이, 임기 한달 후, 소외계층의 새출발을 돕겠다며, 전면적으로 발표한 "NEW START 2008 Project"
그안에는 당사자들이 미래에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담보로 빚을 내서 밀린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연금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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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 Start 2008 Project

2.1 뉴스타트2008이란?

청와대가 금융채무불이행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소위 소외계층에 `패자부활전`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신용불량자)구제방안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이 본인이 낸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빚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내용

2.2 주요내용

① 금융채무 불이행자 29만명 일시구제
-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액의 50%까지 융자, 연체금일시상환
- 도덕적해이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한해 한시 적용
②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원 특례보증
- 지역신용보증기금통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
③ 매월마지막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날’
- 공무원복지카드(연한도 64만원)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용도제한 폐지
- 공무원 월 1회 이상 시장 이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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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학강의교재와 인터넷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