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환경]잘못된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소개

잘못되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리포트이며, A+리포트 입니다.

목차

 계룡산 관통터널 환경영향평가 사례

본문내용

 계룡산 관통터널 해당구간에서는 1998년부터 새로 교통량 측정이 시작돼 2001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정확한 최근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도 5년 전 교통량 자료를 그대로 썼다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건교부 관계자들은 해당 구간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거나 `교통량이 증가 추이`라고 설명해왔으나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다. 건교부가 펴내는 도로교통량통계연보를 보면 해당 구간의 교통량은 1998년부터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해 2001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어떤 구간의 교통량과 교통량 변화 추이는 도로 확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본자료다. 이런 점에서 건교부의 교통량과 교통량 추이에 대한 석연치 않는 설명은 계룡산 관통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부풀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그 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대부분 불이행하였으며 송아지 폐사 및 유산, 소 불임 상태, 마을 앞 하천 물고기 떼죽음, 마을 저수지 공사장 토사 유입으로 오염, 전체 70여 가구 대부분 주택균열로 지붕 누수 및 유리창 파손, 지붕 침하 등 공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따라서 터널을 통한 관통이라는 건교부 계획보다 더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는 계룡산만 나온 작은 지도가 아니라 대전과 공주 논산까지 나와 있는 큰 지도를 놓고 보아 더 좋은 대안을 찾았었어야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