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판례 분석 레포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대법원 판결] A+

소개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찾아보고 그 판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3. 판결 요지
4. 법 지식과 연결
5. 사견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딸이 경영하는 “아름다운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인바, 2003. 5. 31.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소재한 어린이집 2층에 있는 TV 시청용 방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해자 조00(여, 4세) 및 김00(여, 3세)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들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그로 인하여 조00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흔을, 김00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소아외음부염을 입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부녀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비디오테이프의 진술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비디오테이프의 피해자 김00와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타의 임상심리 상담사와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김00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질문방법이나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김00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끌어냈다고 여기지 않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피해자 김00가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여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고 그 촬영과정에서 심리상담사가 암시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그 유도에 따라 대답을 하였다고 여기어 피해자 김00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아동 김00의 나이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부모 등 제3자에 의해 유도되었다기보다는 김00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그 연령 수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다.
이에 피고인은 비디오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가 옳지 않고 거기에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다.
1. 사건의 쟁점

[1] 사인(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여부
[2] 유아인 피해자들과의 상담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3]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여부
[4] 사건 당시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남짓 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참고자료

· 정진수.「아동증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정치성.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법안’ 전남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