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은*
최초 등록일
2008.08.23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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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과제

목차

Ⅰ. 개설
Ⅱ. 행정상 책임
Ⅲ. 민사상 배상책임
Ⅳ. 형사상의 책임

본문내용

Ⅰ. 개설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받게되는 법룰상의 제직 또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것을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사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하며, 징역책임과 번상책임이 그에 해당한다. 이 협의의 책임을 공무원법상의 책임 또는 협의의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일컫는다.
광의의 공무우너책임은 협의의 공무원책임 이외에,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동시에 일반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지는 책임, 즉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포함한다.

Ⅱ. 행정상 책임

1. 징계책임

(1) 징계의 의의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용권자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며,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역벌이라 하고, 이 징계벌을 받을 지위를 징계책임이라 한다.

(2) 징계벌과 형벌
징계벌과 형벌을 재직으로서이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다.
1) 권력의 기초
징계벌은 직접적으로 특별신분관계에 입각한 특별권력에 기초하고 있는데 대하여, 형벌은 국가의 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해진다.
2) 목적
징계벌은 턱별신분관계로서의 공무원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하여, 형벌은 일반사회에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 내용
징계벌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형벌은 자유형, 재산적 이익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한다.
4) 대상
징계벌은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대하여, 형벌은 형법상의 비행, 즉 형서범을 그 대상으로 한다.
5)고의, 과실
징계벌에 있어서는 고의 , 과실의 유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형벌보다 완화되어있다.

참고 자료

홍성운 신월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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