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외국의 사례, 그리고 폐지론과 존치론

소개

간통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외국의 사례, 그리고 폐지론과 존치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레포트 만드시는데 참고하세요.

목차

1. 간통죄의 의의
1) 간통죄의 법적 절차
2) 간통죄의 성립요건
2. 간통죄의 연혁
3. 외국의 입법례
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1) 외국의 간통입법태도
(2) 외국의 간통죄 폐지년도
2) 외국 사례 및 역사
4. 간통죄의 폐지론
5. 간통죄의 존치론
6.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2. 간통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간통죄를 처벌하였고, 특히 여성에 대하여 처벌이 엄격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당의 영향을 받아 간통죄에서도 당율이 근거를 이루고 있지만, 고려 독자의 율도 또한 발전시켰다. 다만 일반인의 간통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례를 찾을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대명율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었는데, 중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조선 고유의 법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명률은 간통행위에 대해 미혼․기혼을 묻지 않고 남녀를 같게 처벌하였으나 유부녀의 간통은 일반간통보다 일등을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또한 신분사회적인 특징으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간통을 일반간통보다 엄격히 처벌하였으며 근친상호간에 대해서도 일반간통보다 엄격히 처벌하였다. 조선 고유의 법전에는 실체규정보다는 절차규정이 많은데, 부녀와 僧尼의 간통에 대한 대명률상의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그 예이다.
조선시대에는 실제로는 여자의 간통만 처벌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문상으로는 남녀평등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08년에 형법대전을 개정하면서 일본형법의 예에 따라 유부녀의 간통만 처벌하였다. 그 후 일제 식민지기에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형법이 의용 됨으로써 간통죄는 유부녀의 간통행위만 처벌하는 불평등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