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각종기간

소개

민사소송법상의 각종 기간들을 법조문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 제척•기피원인의 규명기간- 3일
▶ 변론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폐기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2주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 2주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 2주

본문내용

▶ 상소기간- 2주
제396조 (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항소기록의 송부기간- 2주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시 소송기록의 송부기간- 2주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 즉시항고기간- 1주
제444조 (즉시항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