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평가 판정

소개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가 모든 복지 서비스를 총괄하여 바우처로 실시할 것인지, 활동보조와 간병 서비스만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것인지도 아직은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확대형의 경우 판정은 현재의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 체크리스트와 유사한 새로운 판정이 필요하며, 축소형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소 현재의 전달체계가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목차

Ⅰ.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2. 장기요양 추진단의 현재까지의 안
3. 논의 사항

본문내용

Ⅰ.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중증 장애인(1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장기요양이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은 활용할 일이나,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더욱 부족한 시간과 서비스를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시간이 축소될 것인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판정하는 기관은 분명히 조정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판정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판정 센터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이 판정센터가 공단 형태로 할 것인지, 민간 조직에서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각각 시범 운영하여 방안을 찾을 계획인데, 어떤 경우든 간에 현재의 판정 전달체계는 아닌 것이다.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가 모든 복지 서비스를 총괄하여 바우처로 실시할 것인지, 활동보조와 간병 서비스만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것인지도 아직은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확대형의 경우 판정은 현재의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 체크리스트와 유사한 새로운 판정이 필요하며, 축소형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소 현재의 전달체계가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종합 서비스 판정으로 한다면 굳이 종합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별도의 장기요양 판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장기요양 추진단의 현재까지의 안
1) 조사항목 선정시 고려사항
 신체, 지적 및 정신장애를 포함할 수 있는 종합적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평가항목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되 추후 수정 시 ‘삭 제’보다 ‘포함’이 어려우므로 다수의 항목으로 조사함
 조사결과 분석 후 최종 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