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소개

형법각론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일반업무방해죄 (제314조 1항)
(1) 의 의
(2) 보호법익
1) 업무의 의무
2) 공무의 포함여부
(3) 행 위
1) 업무방해의 방법
2)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
3)위력
4) 업무의 방해
(3) 위법성

Ⅱ. 컴퓨터 업무방해죄
(1) 의 의
(2) 행위객체
(3) 행 위
(4) 업무의 방해

본문내용

Ⅰ. 일반업무방해죄 (제314조 1항)
(1) 의 의
일반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업무는 경제활동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전반에 걸친 업무를 포함한다. 특히 경제적 활동은 재산적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재산죄적 성격과 사회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김일수/서보학 212면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무이다.
1) 업무의 의무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라고 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시험문제를 누설하여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의 목적의 유무를 불문하며,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도 포함한다. 업무는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일 것을 요한다.
2) 공무의 포함여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도 포함되는가? 이 점에 관해 적극설, 서일교 112면; 이정원 256면; 임웅 220면; 정영석 293면; 정영일 421면
소극설, 김성천/김형준 266면; 김종원 168면; 박상기 208면; 배종대 282면; 백형구 366면; 오영근 270면; 유기천(상) 176면; 이재상 202면
절충설 정성근/박광민 205면; 진계호 240면
로 나뉜다. 소극설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절충설은 관공서 사환의 심부름이나 민간자율방법대원의 방범 보조 활동과 같은 비권력적 공무수행, 그리고 공무원에 의한 권력적 공무수행이라도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이 죄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김일수/서보학 214면
생각건대 소극설이 타당하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공무를 포함시켜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법률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을 “폭행협박위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밖의 방해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로 해석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배종대 김일수/서보학
· 서일교 이정원 임웅 정영석
· 정영일 김성천/김형준 김종원
· 박상기 오영근 유기천
· 정성근/박광민
· 백형구 진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