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별

최초 등록일
2014.05.28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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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Ⅱ.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Ⅲ.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업무의 차이

본문내용

I.서론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는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업무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Ⅱ.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법인, 법인격 단체 포함) 업무는 정신적 사무도 포함하고,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적법, 유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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