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0헌마91,112,134>

소개

[사건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판례평석 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주문
Ⅲ. 심판의 대상
Ⅳ. 사안의 쟁점
Ⅶ. 본안의 판단
Ⅷ. 평가

본문내용

Ⅳ. 사안의 쟁점
1.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 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 비례대표국회의원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 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사례
Ⅴ. 결정요지
1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과도한 기탁금은 기탁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입후보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서민층과 젊은 세대를 대표할 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 재력이 풍부하여 그 정도의 돈을 쉽게 조달?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입후보 난립방지의 효과를 갖지 못하여 결국 후보자의 난립 방지라는 목적을 공평하고 적절히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진실된 입후보의 의사를 가진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입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등권과 피선거권,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선거는 그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표출되는 장으로서 낙선한 후보자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난립후보`라고 보아 제재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

참고자료

· 대법원사이트, 법률저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