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의료시장개방의 목적, 의료시장의 현황, 의료시장개혁과 구조조정, 의료시장개방의 정책, 의료시장개방의 제도변화와 문제점, 의료시장개방의 핵심 과제, 향후 의료시장개방의 방향 분석

소개

의료시장개방의 목적, 정책과 의료시장개방의 문제점 및 의료시장개방의 핵심 과제, 향후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의료시장개방의 목적

Ⅲ. 의료시장의 현황

Ⅳ. 의료시장개혁과 구조조정
1. 공공병원
2. 보건기관

Ⅴ. 의료시장개방의 정책

Ⅵ. 의료시장개방의 제도변화와 문제점
1. 보건의료 상업화의 가속화
2. 공공의료의 붕괴
3. 의료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
4.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접근에 대한 제반의 권리 박탈

Ⅶ. 의료시장개방의 핵심 과제
1. 의료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3. 보험업법 개정

Ⅷ. 의료시장개방의 향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 협상을 비롯한 의료시방 개방에 대해서는 이미 상식이 되다시피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국제무역 차원의 의료시장에 대한 정책은 각 나라의 국내정책에 따라 충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무역기구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한 실제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의료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보건의료나 교육이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ꡐ시장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시장개방 논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대외적인 차원에서의 의료시장 개방 여부가 아니라 국내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라고 해야 마땅하다. 세계무역기구의 틀 안에서 자국의 의료시장을 ꡐ개방ꡑ하는 것이 대세가 아닐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의 의료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논의는 우리가 ꡐ알아서ꡑ 기고 있는 형국이다. 더 정확하게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논의를 의료시장개방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대외 요인으로 포장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의료시장 개방논의는 전적으로 ꡐ국내용ꡑ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의료시장 개방에서의 ꡐ개방ꡑ을 말 그대로 국제간의 무역에 관한 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하나의 거대한 ꡐ오해ꡑ이다. 정확하게는 ꡐ개방ꡑ은 현존하는 한국보건의료의 구조를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바꾸자는 주장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현실적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예상을 벗어난 일이 아니다. 즉, 논의가 한결같이 치외적인 성격의 경제특구내 비보험 의료기관 허용, 영리법인의 허용,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외국에서는 별로 없지만) 그나마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협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변경시키는가에 집중되어 있고 물론

참고자료

· 1. 박상태,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1996
· 2. 박윤형외, 의료시장 개방과 국제규약, 의료정책연구소, 2003
· 3. 이혜훈,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동향, 2002
· 4. 이평수,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시설분야 대책, 2002
· 5.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백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