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개념, 공공부조제도 특징,연혁, 공공부조제도 경제적 효과, 공공부조제도 사회보장 정책, 공공부조제도 생활보호법, 미국 공공부조제도 사례, 한국 공공부조제도 사례, 공공부조 개선방안

소개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특징, 연혁, 경제적 효과와 공공부조제도의 생활보장정책, 생활보호법 및 향후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한국, 미국의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Ⅲ. 공공부조제도의 특징과 연혁

Ⅳ. 공공부조제도의 경제적 효과
1. 근로 및 저축감소효과
2. 빈곤감소효과
3. 소득보장적 공적부조제도의 생산적 기능 증진효과

Ⅴ. 공공부조제도의 사회보장 정책

Ⅵ. 공공부조제도의 생활보호법
1. 보호대상의 범위
2. 보호의 종류
3. 보호기관
4. 보호시설
5. 보호비용

Ⅶ.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사례
1. Welfare-To-Work(WTW) 프로그램
2. 근로연계 또는 강제근로규정
3. 재정적 유인제도
4. 시한제도

Ⅷ.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사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Ⅸ.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1. 예산의 확충
2. 복지사무소의 설립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보장적 급여 혹은 사회보험 등의 현물급여는 현금 혹은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여가 및 현재소비의 수요를 증대시켜 노동의 공급 및 저축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수준은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어서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적을 것이고, 저축의 동기도 다양하여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선진국의 경제행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의 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 이는 공적 부조 뿐 아니라 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소득 및 소비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못 하는 급여수준에서 여가선호 등과 같은 부정적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공적부조의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약하고, 저축도 負이거나 최저수준 이하이어서 이들이 노동을 감소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급여의 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부정적 효과를 유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공적부조제도의 낮은 급여감액 즉 유효세율, 연금의 조기 受給의 가능이나 장기 가입자가 아니면 최저생활보장도 어려운 낮은 급여수준, 의료보험에서의 높은 본인부담율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나 저축감소의 유인효과는 적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복지제도의 재분배 장치는 공적부조제도는 물론 사회보험에서도 잘되어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보험내 본인부담 및 보험료에 비한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에서 커서 재분배효과가 적지 않다. 더욱이 공적부조대상자의 협소 및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이 급여의 재분배효과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상의 확대 및 제도의 성숙에 따라 복지제도의 재분배효과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의 재분배는 이들이 교육, 보건의료, 식료품 등 보다 생산적인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지출행태로 보아 복지제도의 생산적 기능이 매우 강하다.

참고자료

· 김영모(2001) : 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2000)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미곤(2000) : 빈곤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외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국환(2001)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
· 성무원 :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 임희섭(1983) : 사회적 평등과 발전, 저음사
· 정일용(1992) : 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최종운(2001) :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 계명대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