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제도화

소개

다원주의와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로비를 제도화 해야한다는 저자의 `로비의 제도화` 책을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로비와 로비스트란?

◎로비=청원권

◎문제점
○비공개의 문제
○제3자에 의한 청원권 행사 금지
○대가성 판단의 문제
○행정부 청원제도의 문제점
○입법부 청원제도의 문제점

◎한국로비의 나아갈 방향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 분배의 효율화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나의 감상

◎마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지금까지의 내 생활에서 로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로비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다. 로비하면 생각나는 것이 뉴스에서는 연신 카메라 플래쉬가 터졌고, 로비를 한 사람들은 아주 부유해 보이는 옷차림을 했으며, 비싼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정도로만 기억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돈을 주고 자신에게 이익 되는 일을 샀나보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왔다. 나의 이런 시선은 사회의 시선과도 다를 바 없었다. 언론에서도 로비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보도되었고, 로비 하면 돈거래라는 수식어가 항상 함께 있었다. 사실 내가 로비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살고 있었다 한들, 한국에서 지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로비란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로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야 조금 알게 되었다. 대학생이 되어 교수님들 말씀에 미국에서는 로비가 법제화 되어 있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다. 교수님들도 수업시간에 잠시 지나가던 말로 로비의 법제화에 대해서 얘기 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행정이 정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학개론 과목을 수강하게 됨으로써 로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로비와 로비스트란?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의례히 로비하면 뒷돈거래라는 말이 떠오른다.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리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로비의 제도화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조승민/ 삼성경제연구소
· -로비 & 로비스트/ 김진원/ 어드북스
· -코코펠리는 쓸쓸하다/ 린다김/ 서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