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소개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2장. 책임의 법적 성질
제 1절. 법정책임설
1. 일반법정책임설
2. 특별법정책임설
제 2절. 불법행위책임설
제 3절. 특수불법행위책임설
제 3장. 책임의 요건
제 1절. 책임의 객관적 요건
1. 감시감독의무위반
(1). 사용인 등에 대한 감시의무위반
(2). 다른 대표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위반
(3). 이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위반
2. 부실정보의 제공
3. 오인거래의 유발
(1). 지급의 전망이 없는 어음의 발행
(2). 기타의 사기적 행위
4. 대표이사의 업무위임행위
5. 회사의 방만한 경영
6. 회사채무의 불이행
7. 회사재산의 보관의무위반
제 2절. 책임의 주관적 요건
1. 임무해태설
2. 가해행위설
3. 악의중과실의 의의
4. 악의중과실의 소재
5. 경과실의 제외
제 4장. 책임의 내 용
제 1절. 책임의 주체
1. 표현이사
2. 명목상의 이사
3. 대표권 없는 이사
제 2절. 책임의 범위
1. 직접손해한정설
2. 간접손해한정설
3. 양손해포함설
제 3절. 제삼자의 범위
제 4절. 책임의 효과
1. 이사의 연대책임
2. 상법 제401조 제2항에 의한 책임
제 5절. 책임의 소멸시효
제 5장.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목적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역할은 증대되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주식회사의 활용으로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한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식회사제도가 남용되어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즉 회사가 채무초과 등으로 도산에 이를지라도 회사운영에 깊숙이 개입하여 독단전횡하던 대주주나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제삼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김종엽, “리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부산경상대학교 론문집」, 부산경상대학교, 제15집, 1995, 199면.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니라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주주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일은 없으며 오로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질뿐이다. 상법은 주식회사제도의 남용과 그 대비책에 관하여 사후교정적이고 소극적인 대비책에 해당하는 제401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그 강화된 권한의 행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게 무거운 민사책임을 부과하였으며, 그와 거래하는 제삼자를 보호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사책임의 하나인 제삼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사는 회사의 기관구성원 내지는 기관이므로 이사의 직무수행은 회사의 행위로 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단체법상의 원리이다. 또 이사는 제삼자와 위임과 같은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아울러 대표이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 제401조에서 이사에게 직접 제삼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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