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교통시민운동][교통처리제도][자동차][교통사고]교통문제의 발생, 교통문제의 다양한 실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시민운동, 대표적 교통문제와 교통처리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

교통문제의 발생과 교통문제의 실태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통문제의 발생
1.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및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
2.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손실
3.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4.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Ⅲ. 교통문제의 다양한 실태

Ⅳ.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지방분권화의 추진
2. 녹색교통의 실현
3. 청정연료의 사용
4. 시민의 편익을 위한 교통시스템 마련

Ⅴ.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시민운동
1.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는 교통의 구현
2.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확립
3. 교통 및 자동차와 관련된 시민의식의 합리화와 교통문화의 개선

Ⅵ. 대표적 교통문제와 교통처리제도의 개선방안
1. 조사 및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1) 피해정도에 따른 처리제도의 차별화
2) 조사과정의 개선방안
2. 재조사기관 지정/운영 개선방안
1) 전문인력 양성방안
2)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의 확대
3) 사고기록 공개
3. 보상체계 개선방안
1) 사고유형별 보상 가이드라인 설정
2) 보험회사 보상직원 교육 강화
3) 공공손해사정인제도 도입
4. 진단체계 개선방안
5. 기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점차적 폐지 검토
2) 통계처리체계 개선
3) 상시 감사의 활성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 함은 차량으로 인해 도로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집약할 수 있다. 즉, 교통사고는 차량을 수단으로 공간적으로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람과 사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말하는 도로라는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 50조 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2조 2항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의 요인으로는 인적요인(human factor), 차량요인(vehicle factor), 환경요인(environmental factor) 및 도로요인(road facto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인적요인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신체적 조건 및 위험의 인지나 회피에 관한 판단 등의 심리적 조건 등이 관련된 것이고, 차량적요인은 구조장치, 부속품 또는 자동차 정비․점검에 관한 것이며,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는 선형, 노면, 신호기, 도로표지, 방호책등 넓은 의미로서의 도로에 관한 것과, 기상과 야간 등의 자연조건과 차량교통량, 통행차량의 차종구성, 보행자 교통량 등 교통상황에 따른 환경에 관한 것이 있다.
교통사고는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들 요인 중 인적요인과 차량요인은 사고의 주된 요인으로서 사고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환경과 도로요인은 앞의 두 요인을 수용하는 수동적 의미를 갖게 된다. 환경과

참고자료

· ◇ 강동주(1994),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발생특성 및 요인분석, 한양대 석사논문
· ◇ 김세호(1996), 도시교통 정책, 수요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 임강원(1983), 대도시 도심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한 가로망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 ◇ 이재관(2001),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요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서울 :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 이일병, 임헌연(1990), 한국의 교통사고 예측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8권 제1호
· ◇ 오윤성, 고양선(1992), 대형교통사고 영향요인의 판별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 교통학회
· ◇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5), 교통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공간환경 제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