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국민기초생활제도 한계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점과 대책 분석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한계점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용
1. 주요 내용
1)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조정
2)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3) 자활지원서비스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2. 제정 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2. 낮은 예산이 편법적 제도운용의 원인
3.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4. 모 아니면 도의 급여체계
5. 비상식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6.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의 문제점
7. 조건부 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8. 빈곤층의 부담 - 의료보호제도
9. 공적부조제도 체계 내 자활사업의 한계

Ⅳ.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한계점
1. 기초생보법의 제정의의 및 내용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추진 방안과 그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
1) 기초생보법 제정취지 미반영
2)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3) 행정인프라와 행정제도상의 한계
4) 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책
1. 생계보호 대상자의 규모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위상
2. 최저생계보호의 현실성
3. 근로의욕 저하 현상의 실제 여부와 대책
4. 소득공제제도 도입의 조건
5. 자활사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를 놓치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법 시행준비과정에 대해 다시금 그러한 의의를 각인시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임무이며 이미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급권 운동이나 지역차원의 연대기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임무의 발현들로 보인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용

1. 주요 내용

ꡒ빈곤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ꡓ는 빈곤관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한 변경 내용을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최저 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수준을 높혔으며, 생활보호법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해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보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대상자들을 방치하였으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이나

참고자료

· ◎ 김미곤외(1995),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KIHASA,
· ◎ 김진수(2000), 국민기초생활체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학회 발표논문
· ◎ 박능후외(2000), 생산적복지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KIHASA
· ◎ 손건익(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7호
· ◎ 정진호(1999),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제주도사회복지행정연(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사회200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정책토론회 자료 2000-15: 보건복지정책현안과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