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법학논문으로서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에 관해 고찰을 해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
1. 고려 대상
가. 상담제도
나. 법원의 시설
다. 가사조사관
(1) 의의
(2) 가사조사관의 임무
라. 조정
(1) 조정전치주의
(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2. 현황 및 외국례
가. 상담
(1) 현황
(2) 외국례
나. 법원의 시설
(1) 현황
(2) 외국례
다. 가사조사관
(1) 현황
(2) 가사조사관의 임무에서의 문제점
(3) 외국례
라. 조정
(1) 조정위원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2) 가사조정사건 현황
Ⅲ. 개선방향
1. 상담의 법제화
가. 배경
나. 도입 방법
(1) 법원내 상담소 확대실시
(2) 전문상담 기관을 이용
다. 강제화
라. 범위
2. 가정법원의 전문법원화
3. 가사조사관의 보완
가. 인력의 확충 및 인사체제 확립
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다. 중점법원 육성
라. 조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제한
마. 조정기일이나 재판시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바. 調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 조정위원회 강화
가.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정권한 부여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강화
가. 배경
나. 효과
다. 문제점
라. 단계별 참여 가능성
Ⅳ. 결어

본문내용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제2조)로 규정하고, 가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사조사관(제6조)과 가사조정(제49조 내지 제6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법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가사분쟁이 일반 민, 형사 재판과 달리 혈연적 인간관계의 청산 및 사후처리와 관련이 되고, 가족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존부를 판결함은 물론, 가정과 가족간의 후견적 조정기능까지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복지적,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63. 10. 1. 서울가정법원을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설치하고, 2001. 3. 1. 대구, 부산, 광주에 가정지원을 설치하였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1개의 가사항소부 겸 항고부 재판부, 3개의 가사합의재판부, 14개의 가사단독재판부, 3개의 소년단독재판부, 1개의 가정보호단독재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정원 25명,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 정원수 134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가사사건 관리방식에 관한 가사사건 실무편람과 가사조사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사조사관리모델 실무편람등을 작성하여 책으로 출간하는등 가사실무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물적, 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혼사건의 급증 2002년도 이혼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47.4%(이혼건수/결혼건수×100, 145,300/306,600×100)로 미국(51%), 스웨덴(48%)에 이어 세계 3위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9.3%(결혼 경력자 총 이혼건수/결혼 경력자 총 결혼건수×100, 2,623,659/28,156,405×100)가 정확하다고 하였다. 한국일보 2004. 4. 20.자
2003년도 협의이혼건수는 176,000건, 재판상이혼건수 46,000건에 이른다.
에 따라 가정법원의 역할 및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을 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