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부도 관리 연구 강의 보충 자료

소개글

공사 계약시 하도급 계약기준 및 위반사항, 부도 예방 및 대처 연구 강의 보충 내용입니다.

목차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하 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무하도급의 이행 여부는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확인하는가?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가?
하도급 대금 지급이 15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협력 업체로 지칭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의무하도급에서 제외되는 군 시설 공사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자재 및 인부투입 지연 및 공사 진척 부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공사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불량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도급자로 하여금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부정당 업체에 관하여 제재를 한 사례가 있는가?
부도의 정의 중 ‘지급 요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도급 공사의 난이도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의문 :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결론 :

“도급금액=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근거 :

시설업무시행지침(국방부) 23Page에 ‘도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참조)’
이를 참고 할 때 ‘도급=계약’이라는 의미가 성립되며 따라서 ‘도급급액=계약금액’이 된다.

의문 :

하 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론 :

본 연구강의의 ‘하도급 선정시 주의 사항’과 ‘불법 하도급 징후’ 페이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시공능력≒불법 하도급 징후 , 계약내용≒하도급 선정 시 주의사항)
근거 :

‘불법 하도급 징후’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간추려 시공능력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내역상 규격과 상이한 자재를 반입하는 경우, 여러 곳의 인력소에서 인부수급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 할 경우, 공정별 공사질이 저하될 경우, 본사에서 공사내용 미파악 및 전화 통화 기피 등의 행위를 보일 경우, 임금지급 관련 근거가 부족할 경우, 현장 소장의 현장 인부 통제력이 미흡할 경우, 도급/하도급 내역과 상이한 별도의 내역으로 작업을 진행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본사입사시기가 최근이며 직책이 높은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하도급 선정시 주의 사항’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간추려 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발주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해당 면허소지 확인 절차 없이 계약한 경우, 사전 착공을 실시하는 경우, 저가 하도급 행위(82% 미만)의 경우, 물품 강제 구매 행위의 경우, 하도급 예정금액이 해당 업체(본수급인) 도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축법규)
건축 기본 용어 정리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