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특성과 수도사업의 특수성

소개

수자원과 관련된 공공재 특성을 연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수자원의 특성
가. 수자원의 특성
나.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2. 수도사업의 특수성
가. 공익성
나. 규모의 경제
다. 범위의 경제
라. 자연독점성
마. 시장의 실패

본문내용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는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 자연독점이 형성되거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s)가 존재하여 시장기구가 자원의 최적배분 및 후생의 극대화에 실패할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외부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가 타 경제주체의 소비활동 또는 생산 활동에 의하여 시장의 매개를 통하지 않은 채(즉, 자기는 소비 또는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무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y)가 있는 재화는 시장 기구를 통할 경우 사회가 원하는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공급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외부 불경제(external diseconomy)가 있는 재화는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사회전체에 해가 되는 과다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도 산업의 자연 독점적 특성은 비경쟁적 시장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독점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바람지한 산출량이하에서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고 기업은 초과이윤을 향유하게 된다. 수도 산업을 시장기구에 의존할 경우 독점기업의 이윤 추구적 행위는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영화된 시장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서비스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중단 등의 문제를 들고 있다. 또한 시장참여기업은 밀도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대도시 등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할 것이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
· 이재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1995.
· 한국자치경영협회, 「지방상수도 발전방안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