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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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1-1 실업률 증가와 잘못된 결혼문화
1-2 자녀양육부담 증가
2. 통계자료
1-1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1-2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수용도
1-3 세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
3. 문제개선을 위한 사례연구
2-1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2-2 아이돌보미 사업
2-3 보육료 지원 및 직장내 가정의날 캠페인
4. 대응방안
3-1 저출산에 대한 의식개혁 방안
3-2 보육시설 서비스의 양질적 제고
3-3 다자녀 가구에대한 혜택확대
5. 결 어

본문내용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15~64세) : ’50년(2300만명)
노동력의 고령화(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 비중) : ’50년(45.2%)
잠재성장율 둔화 : ’05(5%)→’20년대(2.91%)→’40년대(0.74%)

노인부양부담 급증 사회부담 가중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수 : ’05(8.2명)→’20(4.6명)→’50(1.4명)
국민연금 보험료 축소 및 급여지출 급증 → 재정 고갈 우려
노인 의료비 급증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전망

학령 인구의감소

부산 초등학생 2004학년부터 평균 12,200명씩 10년간 지속 감소
부산 중학생 2008학년부터 평균 6,800명씩 10년간 지속 감소
부산 중학생 2011년부터 평균 6,400명씩 10년간 지속 감소

1.1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각각 70%,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해당 이슈에 대한 본인과의 연관성은 고령화(81.0%)가 저출산(49.6%)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사안에 따라 상대적인 반응을 보임

1.2 정부 대응 필요성 및 연관성 / 출산 책임감 인식
정부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의 연관성 또한 약 85%가 인식하고 있음
정부의 출산 친화적 문화 장려 정책에 대해 약 79%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미혼 남녀 및 기혼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중 약 43%가 출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