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PPT

소개

일조권에 관한 자료입니다
디테일하게 정리했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중간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목차

일조건의 정의
판례상 일조건 기준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상 건축제한
일조건 침해사례
환경권 피해의 대응방식
법률적 구제방법
손해배상의 범위

본문내용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

1. 일조권의 의의
건물을 지을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한다.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일조권이 지켜지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4시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2.일조가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
①직접적인 효과 : 주거의 실내온도를 높여주는 열 효과, 빛의 양이 많아지는 광 효과, 자외선에 의한 생리적, 화학적 효과 등
②간접적인 효과 : 심리적, 정신적 효과

일조가 가져다 주는 열, 빛, 자외선 등이 사람의 신체나 주거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일조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효과에 중점이 있다

일조권 관련 기준
1) 건축법규상의 일조권 기준


①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한 대지 안 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정남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0.8배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②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