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과인권의역사를 읽고

소개

법과인권이라는 수업의 과제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라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책의 내용 요약보다는 우리 현실의 인권문제에 대한 간략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금까지 우리는...
2. 현재의 우리는...
4.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4-1.국가보안법
4-2.준법서약제
4-3.양심적 집총거부

본문내용

1.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 미국에서는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 지고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과거와 같은 서슬퍼런 군부독재의 시대도 지나갔다. 권위주의적인 대통령도 이제는 없어지고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의 대통령을 국민들은 뽑 았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나 정보기관들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둘러보면 민주화 투사들은 대개 인권 운동가를 겸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왔고 정계에서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민주화 만큼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일까? 이런 의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그 동안의 우리의 민주화는 지극히 정치적이였던 것 같다. 민주화의 상징은 특정 인물들로 상징되었고 이들은 다시 특정 지역을 대변하였다. 이런 정치화된 민주화는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극적인 선전적인 것들을 보여줘야했고 그 대상은 대개가 독재정치, 언론탄압, 선거부정, 국회탄압, 국민들의 생활고 이런 것들 이였다. 물론 독재로 점철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치적 기본권 ,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 들이였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민주화 투쟁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의 요청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키고 향유해야 할 인권의 전부가 아니며 과거에 민주투사들이 해왔던 그런 행위들이 어쩔수 없었던 것이건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이건 간에 앞으로 우리 세대가 살아나감에 있어 추구되는 인권의 수호 방법은 아닐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