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한국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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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현행 조세제도 문제점은?
□ 해결방안은?

본문내용

□ 현행 조세제도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 정체·감소추세에
역행하는 것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0%에서 2008년 28.8%로, 조세부담률은 17.6%에서 21.2%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선진국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수(31개)가 많고, 다중부과 형태의 세목(교육세·농특세 등의 Sur-tax)이 많기 때문에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

- 부가가치 항목마다 두 번 이상 과세되고 있고,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등 세 번 또는 그 이상 과세되고 있는 등 비효율적인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너무 과도한 세율 이 부과돼 부동산 동결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차익의 50~60%의 높은 세부담에 직면하는 것은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판 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누진구조를 가지면서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는 종부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한다"며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 보유와 양도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한다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

상속세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