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소개

행정상의 법률관계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 즉 행정에 관한 당사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일정한 권리에 기하여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요구하고 타방이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보통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상 법률관계는 이러한 행정작용법적 관계 외에 행정조직법적 관계도 포함된다.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률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는 넓은 의미, 즉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들 수 있다.

목차

Ⅰ. 행정과 법
1. 행정법의 개념
2. 법치행정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상 법률관계

Ⅱ. 행정의 조직법
1. 행정과 조직
2. 국가행정조직
3. 자치행정조직
4. 공무원

Ⅲ. 행정의 작용법
1. 행정입법
2. 행정행위

Ⅳ. 행정의 구제법
1. 행정구제의 의의
2. 행정구제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를 말한다. 행정의 일반원칙은 학설 및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고 완성된 규율로서 조리법의 여러 내용이 이에 속하는데, 대개의 경우 헌법상의 조항 및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원칙이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평등원칙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평등원칙은 근대입헌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직접 헌법에 명시된 헌법원칙이다(헌법 제11조). 따라서 그 위반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비례의 원칙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比例關係)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비례의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기준이다. 비례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적합성의 원칙․필요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목적달성에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만이,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상당성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게 되면 행정쟁송 및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의 방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1)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선택한 수단은 그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방법의 적합성(수단의 적합성)을 말한다.

참고자료

·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 기초원리로서의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김영훈
· 행정법의 불문법원과 법의 일반원리
·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강의중 전
· 헌법과 행정법
· 한국공법학회 ㆍ 강경근
· 행정법정론 :행정법 전체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논증한 새로운 문제해결식 기본서
· 율곡출판사 ㆍ 최태군
· 행정법의 성립과 행정법학의 발전
· 중앙대학교법과대학 ㆍ 김이열
· 한국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ㆍ 임재홍
·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행정학회 ㆍ 김항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