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기업조직의 발생과 일생

소개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박광량 교수님의 기업과 경영 시간에 배우는 교재
경제경영학의 제 4장 기업조직의 발생과 일생 파트를 읽고 코멘트를 정리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의 낮은 거래비용 추구
2. 법인세, 배당세를 통해 본 우리나라 세수행정
3. 기업의 일생
4. 후기

본문내용

법인세, 배당세를 통해 본 우리나라 세수행정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그 목적에 적합하게 부과하기 보다는 그저 세수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듯하다. 물론, 그 합목적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세금을 필요여부에 상관없이 늘일 수 있는대로 늘이는 경우가 많은 느낌을 받는다. 우선 우리나라 기름값의 50% 이상은 세금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과연 합목적성에 맞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세수를 바탕으로 과연 정부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등은 알 길이 없다. 2005년도에는 무려 24조원어치를 유류세로 정부가 벌어들였다고 한다. 정부입장에서는 해오던대로 아니 더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려 할 것이다. 유류세에 대한 적합성 논의자체를 그래서 차단하려하고, 우리나라처럼 기름이 나지 않는 환경에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묵은 논리를 들이댄다. 휘발유가 사치성 품목인가? 왜 특별소비세를 갖다 붙이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교육과 휘발유가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유류세 외에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법인세와 배당세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은 그 기업의 소유자, 주인인 주주들의 법적 가공물에 불과한데도 주주들에게 배당에 대한 과세에 더하여 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 생각한다. 법인세만 부과하든지, 아니면 배당세만 부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에 발생한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할 것이고, 배당금의 발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사실, 배당으로 인한 이득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득이나 기업의 주인인 주주입장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