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개혁의 덫을 읽고

소개

무역학원론 시간의 학기말 리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장하준 교수의 개혁의 덫을 읽고 좌파와 우파에 대한 저의 시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좌파와 우파, 성장과 분배의 균형(`개혁의 덫`을 중심으로)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미래 자본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기술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개혁의 덫>은 기본적으로 자유방임보다는 국가의 개입이 더 낫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듯하다. 이에 따라, 책 26페이지에서 저자는 97년 외환위기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 때문이 아니라 금융 규제의 미비 등 지나친 자유방임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개입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그 인위적 간섭의 여파는 두고두고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그랬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김대중 정부의 신용을 무시한 카드남발정책이 그랬다. 김영삼 정권 이전의 국가주도형 경제운영의 필연적 부작용은 세계외환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원리를 무시한 고정환율제를 오랫동안 고집하다 보니, 전체국가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환율 방어(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국가 외화를 투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원의 소진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위기는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유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국가의 인위적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무지와 시스템 결함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또한 국내 금융 규제의 미비가 아시아 경제 위기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규제가 경제문제의 본질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 30페이지에서 저자는 독일의 BMW가 영국 로버사를 매각한 것에 대해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기업 간 인수, 합병 문제는 당사자 간이 자유롭게 해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한 사적집단이지, 공공재가 아니다. 이점을 분명히 한다면, 누구의 계산에 BMW의 매각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노동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자신들이 가진 주식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면 된다. 주식이 없다면 당연히 기업의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장하준 - `개혁의 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