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낙태)에 대하여

소개

인공유산(낙태)에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정리 잘했다고 칭찬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2p
1. 인공 유산 연구의 중요성 ·············2p
2. 태아는 인격적 생명체인가`·············2p

Ⅱ. 본론·············4p
1. 인공 유산의 정의 ················4p
2. 우리나라 인공유산의 실태`·············5p
3. 인공유산에 대한 외국의 견해············5p
4. 인공유산의 원인·················7p
5. 인공유산의 종류·················9p
6. 인공유산의 합병증················11p
7. 인공유산 관련 법률`···············13p
8. 인공유산 찬성 입장`···············15p
9. 인공유산 반대 입장`···············16p
10.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방안`············17p

Ⅲ. 결론 ············19p

본문내용

1. 인공 유산 연구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서 인공유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인공유산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기혼여성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태아성감별후의 인공유산이 증가하여 성비가 비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성개방풍조와 함께 미혼여성의 인공유산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인공유산의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러한 괴리 때문인지 인공유산을 한 여성들은 인공유산에 대해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인공유산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공개적 논쟁이 없다. 서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생명우선론자와 선택우선론자 사이의 인공유산논쟁이 우리 사회에는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이와 관련된 여성단체나 종교단체 주도의 사회운동도 없거나 미약하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인공유산에 대한 죄의식의 결여 또는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 주장 등의 태도표명이 없다는 점과 관련된다.
우리사회에서 인공유산의 공공연한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공유산 관련법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인공유산은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문제인가? 규제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현행 인공유산 관련법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형법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공유산 관련법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대한 태도, 문제점,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태아는 인격적 생명체인가

낙태에 관한 도덕성 문제는 "태아를 과연 하나의 인격체로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만약 인격에 관한 사회적 인정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면 어린 아이, 노인, 정신박약아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생명체가 언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생명체의 사회적 인정에 관해서는 두가지의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참고자료

· 1.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 3.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 4. 이인숙,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 5.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 6. 상생과 낙태 예방 http://www.sangsaeng.org/
· 7.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 8. 네이버 지식IN http://k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