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소개

정치학-한국 민주주의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 1

2.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문제점…… 1
1)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 1
2) 식민지적 유산 …………………………………… 2
3) 시민문화의 미형성 ……………………………… 3
4) 결과주의의 문화 ………………………………… 4

3.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방안……… 5
1)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 5
2) 정치참여기회의 확대 …………………………… 6
3) 정부기능의 재조정 ……………………………… 6
4) 시민의식의 함양 ………………………………… 7

4. 결론 ……………………………………… 7

참고문헌……………………………………… 9

본문내용

1. 서론
민주주의는 그 체제를 어느 나라에서든 옮겨만 놓았다 해서 곧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나름의 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들 특유의 사회관계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삶의 관계구조가 완전히 다른 체제를 도입해서 그 체제를 본바닥 사회나 다름없이 성공시켰다면, 사실은 그 사회는 그들 고유의 역사전통문화도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새로운 사회이든지, 아니면 그 체제에 걸맞는 조건을 오랜 세월에 걸쳐 잘 다듬어 놓은 성숙사회이든지, 그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 앞의 경우는 새로이 뿌리를 내리는 역사적 신생국이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고, 뒤의 경우는 시련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체제이식에 성공한 서구형 국가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있어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이식하는 데 제약되는 조건들이 무엇이 되어왔나, 즉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정착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야 했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문제점
1)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널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주의적 정치문화와 정반대되는 것이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이다. 이 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우리 정치문화의 대종을 이루어왔다면, 우리의 전통적 혹은 지난 40년간의 정치문화야말로 민주주의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계제(hierarchy)의 중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계제란 관직이나 일반 회사 혹은 여러 중류의 직업집단에 있어 직위의 높고 낮음을 말한다. 어떤 사회이든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반드시 많은 종류의 하위조직들을 그 사회에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이 하위조직들은 많은 단계의 직위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며 또한 사회조직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 관심 혹은 그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치구조가 그 사회에 여러 직위들이 높낮이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느냐 아니면 그 직위에서 하는 일, 즉 역할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현대사회연구소,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6년 발행.
· 2) 한국일보, 2003년 12월 28일자 참조.
· 3) 경향신문, 2002년 2월 28일자 참조.
· 4) 조선일보, 2000년 3월 5일자 참조.
· 5) 안 천, 『신사고 사회과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6년 개정 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