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청정개발체제(CDM)와 CDM 사업에 대해서

소개

[환경학] 청정개발체제(CDM)와 CDM 사업에 대해서

목차

1. 기후변화협약이란?
2.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4. 교토메커니즘
1.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5. 왜 CDM인가?
6. CDM의 체계 및 절차
Ⅰ-1. CDM의 정의 및 성격
Ⅰ-2. 국제 Mechanism 체계
Ⅰ-3. CDM 사업주체별 기능
Ⅰ-4. 국내 CDM사업 승인 절차
Ⅰ-5. CDM 사업 절차
Ⅱ-1. CDM 사업 대상
Ⅱ-2. 쟁점사항
Ⅲ-1. CDM사업 현황
Ⅲ-2. CDM사업 현황
Ⅲ-3. 향후 전망
7. 교토의정서에 대한 각 국의 태도
8. 교토의정서는 발효될 것인가
9.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기후변화협약이란?
세계가 협력해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원칙적 선언으로 한국 등 150여 개국이 가입한 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의 초석임
목적 :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인간이 기후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임
2.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기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선진국: 과거부터의 발전으로 대기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 수행
-개발도상국: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사정 배려해 의무부담
부유한 국가들은 신규의 추가적 재정지원을 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도와
야 함
재정체제는 합의된 원칙을 토대로 기금을 제공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기관은 당사국 총회(COP)
*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란?
당사국총회는 협약 관련 최종 의사 결정 기구로서 협약의 진행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한 차례의 회동을 갖는다. Conference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회의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제1차 당사국총회는 1995년 베를린에서, 제2차 총회는 1996년 제네바에서, 제3차 총회는 1997년 교토에서, 제4차 총회는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고, 제5차 총회는 1999년 독일 본에서, 제6차 총회는 1000년 네덜란드 헤이그(결렬),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제7차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제8차는 인도 뉴델리에서 제9차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