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레짐과 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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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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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레짐과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환경레짐과 공유지의 비극

목 차

Ⅰ. 논의의 序

Ⅱ. 공유지의 비극
1. 공유지의 비극이란?
2. 공유지의 비극과 게임이론

Ⅲ. 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이란?
(1)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2) WTO의 환경 관련 규범
2.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정책의 관계
(1) 무역은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환경기준의 하향경쟁(race-to-bottom), 상향경쟁(race-to-top)

Ⅳ. 기후변화
1. 기후변화협약(UNFCCC)
2. 교토의정서
(1)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3) 공동실시(Joint Implementation)
3. 코펜하겐의정서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사후적 구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관련국간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환경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무임승차의 유혹을 막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국제사회에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Ⅴ. 결어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을 알아보았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일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사이에 이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으며 타협안을 찾기도 힘들다. 환경레짐의 기본원칙인 지속가능한 개발은 실현가능한 것일까? 아직 인류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사후적 구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관련국간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환경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무임승차의 유혹을 막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국제사회에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신이 냈을지언정 인류가 제 운명을 걸고 풀어야 할 난제가 환경 문제이며, 기후 문제이다. 답안 작성을 미루고 있지만, 공동의 답안지를 쓰기엔 60억 인구가 너무 많아 보인다.

참고 자료

○ 단행본
김대순. 『國際法論』. 서울: 삼영사, 2009.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 서울: 법영사, 2007.
김영생. 『무역과 환경』.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02.
김찬우. 『21세기 환경외교』. 서울: 상상커뮤니케이션, 2006.
박웅용. 『International Treaties』. 서울: 법문사, 2008.
박웅용.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서울: 법문사, 2008.
박재영. 『國際政治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2008.
오오구시 타쿠야.『탄소배출권-거래와 시장』.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9.
유복환. 『Green is money(김대리의 환경노트)』.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9.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 서울: 박영사, 2008.
Baylis, John.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논문
이재승.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의와 전망”『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
최원기. “코펜하겐 협상 이후 국제 기후변화 논의 동향”『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 연구원), 2010.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Common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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