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론]EU의 형성 및 FTA추진 현황 및 시사점

소개

EU의 탄생 배경 및 발전 과정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에 따른 EU의 지역주의 동향과 FTA체결 현황, 그리고 한-EU FTA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목차

<1> EU의 통합
(1) 유럽연합의 형성 배경
(2) 사건으로 본 EU통합 과정
(3) EU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

<2> EU의 FTA추진
(1) EU의 FTA 추진현황 및 의미
(2) EU-인도 FTA
(3) EU - MERCOS FTA
(4) EU-Chile FTA
(5) EU-JORDAN FTA

<3> 한-EU FTA
(1) 한-EU FTA의 추진현황 및 협상전략
(2) 기사로 본 한-EU FTA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EU의 통합

(1) 유럽연합의 형성 배경
유럽통합의 기원은 양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단일시장 건설을 위한 유럽 공동의 제도를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1956년 헝가리 혁명에 대한 소련의 탄압, 동년수에즈 운하사건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 실패, 특히 유럽 제국들의 식민지 상실 등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 유럽통합안에 반대했던 많은 유럽인들에게 유럽의 단결만이 유럽을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유럽인들에게 통합이라는 커다란 동인을 가져왔다. 유럽인들은 수백만의 인명피해와 함께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룩한 문명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인들은 민족국가 체제에 회의를 갖고, 유럽을 항구적인 평화로 이끌 계획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분열된 유럽대륙을 통합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초석이 되어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입각한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탄생, 1986년 단일유럽법(SEA : Single European Act), 이후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 1996년 마스트르리히트조약 개정을 목적으로 시작된 정부간회의(IGC : Intergovernmental Conference)를 거쳐 1997년 6월 정부간회의 종결 후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이 탄생하기 까지 유럽연합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었고 현재 니스조약 체제에 이르고 있다.
유럽은 양차 대전을 거친 이후 유럽의 문명과 유럽인의 가치가 2등급으로 하락하게 된 것을 통감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민족주의로는 유럽의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유럽인들은 유럽 국가들을 하나의 유럽으로 통일시켜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체제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미국 또한 1947년 6월 유럽재건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인 마샬플랜을 통한 유럽원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거대 유럽시장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미국은 미국의 원조금을 배분하기 위한 유럽공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유럽의 17개국은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를 설립하게 되었다.

(2) 사건으로 본 EU통합 과정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의 성립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는 1950.5 프랑스 기획청장인 모네의 구상에 따라 외무장관인 슈만이 제안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슈만선언 이다.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최대 산업인 석탄과 철강산업 부흥을 통해 전후복구를 이룩한다는 경제적인 목적 외에 두 나라간 협력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1.이종서, [유럽연합(EU)·국가 신자유주의], 한국학술정보(주), 2006, p.33~35
· 2.김시홍,박노호,송병준,이선필공저,[유럽연합의이해],높이깊이, 2005 p.29~44
· 3.김세원, [EU경제학], 박영사, 2004
· 4.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 2007
· 5.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 FREE TRADE AGREEMENT (FTA)
·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NDIA
· - by Yvan DECREUX and Cristina MITARITONNA / http://trade.ec.europa.eu /2007.03.15
· 6.EU-인도, 내년 말까지 FTA 협상 타결 추진-한국경제 2007.11.30
· 7.EU-인도 내년 FTA 체결 기대...의견차이는 여전-아시아경제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