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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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해서
● 아동입양의 개선방안
1. 제도 및 정책상의 개선
2.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3.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4.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사업은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고아에 대한 국외입양이 시작된 이래로 1994년 현재까지 총 183,142명이 국외로 입양되었으며, 이 중에서 전체입양아동의 70%를 국외입양아동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 초에 국외입양이 전면 개방되고 나서부터는 국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중, 1988년 올림픽게임 때 외국의 언론들은 괄목한 성장을 하고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한국에서 아직도 해외입양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부재를 여론화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언론들도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해외입양의 증가원인과 그 대책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9년 8월 입양사업개선지침을 마련하여 1996년 이후부터는 혼혈아동과 장애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의 해외입양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자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1995 년 8월에 해외입양 종결에 관한 방침을 철회하고 말았다.
국외입양에 대해 사회일각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나, 우리역사의 특수성, 국민성, 사회제도 등 사회․환경적 측면과 사회복지의 본질인 생존권적 차원에서 아동의 입장을 평가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외입양 그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에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어린이가 그가 태어난 원래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