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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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
2-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2-2 경로연금과 관련된 법률
2-3 노인보건의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률
2-4 노인주거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생활이 경제적으로 풍요해 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수명도 연장되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여건의 개선으로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한층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영양과 생활방식의 개선으로 전체적인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러한 결과 20세기 후반에는 전반에 비하여 전 인류의 평균수명이 두배정도 연장되었으며, 우리 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와 독신 생활자의 증가는 인구구성에 있어서 노인인구의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령집단별 인구구성비에 의하면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대에는 42.9%였던 것이 1990년에는 5.1%, 2000년대에는 7.1%, 2010년에는 9.4%, 2020년에는 13.2%로써 우리도 완전히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게 될 것이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전체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주며, 특히 노인 자신과 노인부양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1970년대 중반이후 서구 복지국가 재정파탄의 상당부분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복지부문의 재정부담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근년에 이르러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위생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출생률 감소의 영향을 받아 연소인구의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와 노년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마켄로드(Mackenroth)가 말하는 인구동태변화의 제2단계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1960년대에는 52.4세였던 것이 1980년대에는 65.8세, 1990년에는 73.5세, 그리고 2000년에는 74.9세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도 서서히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1990 - 2021)」, 1991.
·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 보건복지부, 「96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