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수

소개

국회의원의 수 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국회의원수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2. 국회의원 선출방법
3. 비례대표의 석배분방법
4. 16대 선거운동
5. 17대 선거운동
6. 부정선거방지대책
7. 그외의 부정선거방지대책

본문내용

<그 외의 선거관련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후원회를 빙자하여 후원회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자동이체방식으로 지구당후원회 계좌가 아닌 지구당위원장 개인통장에 후원금명목으로 1,500여만원을 모금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포럼 운영경비와 사적용도로 총 1,3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정치인 A씨를 정치자금부정수수혐의로 5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히고, 선관위가 정치인을 정치자금부정수수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음.
□ 전 지구당위원장이며 6․5 재․보궐선거 △△구청장선거 후보자인 A씨는 2003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구당의 지구당후원회를 빙자하여 후원회 회원 98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자동이체방식(CMS)으로 금융결재원에 등록케 한 후 2003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매월 약정금액(회원 1인당 3,000원～150,000원)을 지구당후원회계좌가 아닌 본인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총 1,500여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현금 930여만원, 계좌이체 220여만원, 앤컴서비스 이체 20만원, 기타 120여만원 등 60여회에 걸쳐 총 1,300여만원을 인출하여 본인이 대표로 있는 △△포럼 운영경비와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음.
□ 선관위는 금년 5월 5일에 A씨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2003년도 지구당후원회 관련 통장 사본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후원금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지난 3월 12일 정치관계법 개정시 도입된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원회계좌와 A씨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회원들로부터 자동이체방식을 통하여 후원금명목으로 총 1,500여만원을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합법적인 후원회를 내세워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정치활동비용이 아닌 부정한 용도나 사적경비로 사용하는 사례는 물론, 불법적인 정치자금수수사례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범죄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엄정히 조사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