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 신노예계약,역노예계약

소개

연예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예계약과 역노예계약에 대한 법률상 불공정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법률상 계약이란 계약기간이나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계약은 일방적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든지, 기획사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소속 연기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배분에 있어서 불공정한 내용이라든지,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연기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매우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소속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등 노예계약의 전형으로 회자되고 있다. 공정위에 제소 되지 않은 불공정 사례도 많아 소속사와 연예인간의 불공정 사례를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실제 공정위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속 연기자나 연기 지망생은 대부분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열악해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최근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를 한 연예기획사에 대해서 내린 시정명령이 관심을 끄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가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연예산업, 즉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류 붐을 일으키며 급성장하고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예계약 사례들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 규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본질적인 부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신인가수 훈련투자비용이 막대하고 투자위험이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

참고자료

·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법률
· 대형기획사-신인 연예인간 불공정 `노예계약`의 실태, 취재 김정수 기자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6251
· 연예인 계약의 실태`노예`11대0
· http://blog.naver.com/goqud859?Redirect=Log&logNo=309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