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fp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

1절. 고령자에서 보는 사회참가의 새로운 형태
▪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 고령자의 사회참가의 새로운 동향
▪ 고령자가 능력을 발휘하기 쉬운 형태란

2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어떻게 편성할까
▪ 초고령사회와 2004년의 연금개혁
▪ 년금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영국의 연금제도의 개요
▪ 왜 영국에서는 공적연금부담이 높아질 수 없는가
▪ 왜 블레어 정권은 연금제도개혁을 추진하였는가?
▪ 블레어정권의 공적연금개혁의 내용
▪ 연금개혁 후에 지적된 문제
▪ 일본에 대한 시사

3절. 고령후로부터가 새로운 세계를 연결한다
▪ 현역시대의 경험,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활용한다
▪ 체험에서 보는 또 하나의 생활방식
▪ 국제협력을 후방으로부터 지원
▪ 고령의 지혜를 살리는 사회로

4절. 고령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기술이란
▪ 초고령사회의 기술은 지연
▪ 컴퓨터, 정보가전에 단순한 것을 요구
▪ 간단하고 저가격이고 유익한 개호기기를
▪ 교통기술은 간편, 소량, 저코스트

5절. 고령자의료의 본연의 자세를 제기한다
▪ 의료를 둘러싼 엄한 현상
▪ 제도개정과 의료현장
▪ 초고령사회의 의료
▪ 단골 의사와의 연대
▪ 예방의학과 의료비의 억제
▪ 효율이 좋은 의료체계의 확립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본 인구와 사회보장조사기관의 미래 인구통계 변화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1997년 1월 현재 1억2626만명으로 2007년의 1억 27778만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계속해서 인구는 2025년에 1억 2천91만명으로, 2050년에는 1억496만명(197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에 65세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6.5%(1973만명)로 2006년에는 20%, 2025년에는 2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한명을 4.4명의 생산연령층(15세에서 64세)인구가 부양하였으나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2.2명으로 감소하게된다. 이러한 수치는 출생률 감소와 평균 수명연장으로 인한 사회노령화 현상을 반영한다. 1996년에 성별에 따른 평균수명은 남성의 경우 77.0세, 여성은 83.6세로 2025년에는 남성 78.27세, 여성 85.06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0-1999년까지 10년 동안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의 사회화가 급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호보험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개호보험서비스에 대한 권리 의식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 왔는데, 개호보험의 실시에 의한 일본의 고령자복지에서 나타난 최대의 구조변화는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체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일본은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의료비대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후 70년대 들어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료비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72년 6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73년부터 노인의료비를 무료화(일부부담금을 公費로 부담함으로서)했다. 1982년 8월에는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1983년부터는 동 법에 의거, 보건의료대책이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노인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西內正彦,「세계와 인구」편집장, NPO法人2050이사･기관지
· 藤森克彦, 일본정보총연주석연구원
· 村田裕之, (財)사회개발연구센터 이사장실 실장
· 日野 亨, 일본대학병원 순환기과전총의국장
· 森谷正規 LCA대학원 대학부학장
· 일본월간서적 도시문제 2006年 9月号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 이 남주 경기도교육원교육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