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성

소개

저작권법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성에 대해 나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중성
3. 지식을 공짜로 생각하는 한국인
4. 교육과 제도를 통한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저작권은 영어의‘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이종구·조형제 외 지음,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M&B, 2007), p.311
2001년에‘소리바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피소 2005년 1월에 소리바다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 오지는 소리바다가 아닌, 소리바다를 통하여 파일을 주고받은 이용자들이 유죄라는 것이다.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저작권은 자신이 문학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 문제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정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복제 또한 쉽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들의 지적재산권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불법이다. 더욱 심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을 훔친 도둑질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재재가 남의 것에 대한 저작권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에 대한 것은 저작권을 지키려고 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논의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태도 중 부정적이라 생각되는 남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지식을 공짜라 생각하는 한국인의 태도에서 알아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것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려는 한국인을 제도와 교육을 통해 모든 지적 재산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의 완전한 실현에 대해 말하겠다.

2. 한국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중성

2008년 현재 한국의 음반 시장이 최대의 가뭄이라고 한다. 올해 5월까지 1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음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김성한,「음반시장 ‘최악 가뭄’」, (『한국일보』, 2008.06.19)
10년 전의 음반 시장은 1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음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반 시장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명백하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남의 글 도용 또한 마찬가지 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자신의 사진이나 글 같은 것들, 즉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남이 가져간다고 하면 민감하게 대응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