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문제점과 대응 방안

소개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목차

1. 독도 문제에 관한 한국적 접근 방식의 재검토
2. 독도에 대한 영토적 권원을 확정시키기 위한 구체적 논리의 개발
3.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한 · 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영유권이 한국과 일본 중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학계나 민간 단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한 · 일 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은 한국이 평화선 선포이후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의 해오고 양국가 간의 문서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5년에 한 · 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가기관의 정식협의나 조약은 없었으나 비공식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독도가 각 국가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
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법적인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기존의 독도관련 논문이 수없이 많이 발표되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역사적인 권원의 문제, 국제법적인 문제, 독도의 실효성 확보를 계속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 많은 연구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독도 논쟁에 있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대로 하면서 실효적 점유를 계속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려 한 것이 기존의 연구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었다.
국제정치의 큰 주류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흐름 중에서 국가의 이익과 힘(power)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독도논쟁을 연구하고자 했다. 먼저 독도논쟁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영토분쟁이 갖는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영토분쟁 중 국가의 절대적인 이익과 관련될 때에는 무력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가의 이익은 영토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적인 가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영토분쟁이 양 국가 간 합의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적 분쟁의 성격을 떤 것과 영토의 가치가 양 국가에게 모두 커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분쟁의 성격을 떤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토분쟁은 정치 적분쟁으로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정치 · 외교적인 타협이나 무력충돌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 서울 : 지식산업사, 1996.
· 신의순. "국제무역과 한국해운,"
· 김달중 (편). 「한국과 채로찬보」 . 서울: 법문사, 1988.
·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