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하여

소개

과점주주(특수관계자포함)에 대한 레포트
- 세법, 회계 통틀어서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2008년 최근자료
- 본인이 올린 레포트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도 있습니다.

목차

1. 취지
2. 과점주주의 개념
3. 과점주주와 납세의무의 적격성
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5. 과점주주의 비과세, 감면 적용 법리
6. 과점주주의 제 2차 납세의무

본문내용

1. 취지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보유하는 경우 그 주주는 주식의 취득이라는 행위를 통해 회사소유의 재산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주주가 재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유사한 담세력을 부여하는 것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이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에만 해당되고 상장법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해당자산을 일정비율만큼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다.

2. 과점주주의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당해 법인(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를 말한다

1) 과점주주의 성립요견 중 소유주식비중 개선
2007.12.31. “51%이상”에서 “50% 초과”로 지방세법 제 22조 관련규정 개정하여 최초로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 39조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2006,12,31. 과점주주요건을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개정하였다.
즉, 과점주주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와 일치시키고, 과점주주의 취득세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였다.

2)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참고자료

· 없음